김병옥#유치원#무상교육#패스트트랙#김희진#어린이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긴급제언] 유치원 무상화 왜 못하나 어린이집 고교도 실시했다 UN의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이미지는 “유치원을 교육의 공간으로 보고 있느냐?”고 의심할 만큼 부정적이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가 전한 지난 9월의 아동권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과정에서 “한국은 교육의 본분을 포기했는지?” 되묻고 열악한 교육환경, 높은 사교육 의존도, 아동의 놀 권리 박탈과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의 교육기본법(제9조)은 유치원도 초·중고·대학과 함께 정규 학교로 명시(유아교육법 2조)하고 있다. 특히 UN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교육받을 권리에서 기회평등과 의무·무상교육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속한 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