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망경] 법몰라 5년 넘게 방치 [잠망경] 법몰라 5년 넘게 방치 교육부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엉뚱한 해석으로 국제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감사 한 번 제대로 못한 것이 드러나 비난 자초. 이로 인해 채드윅 국제송도학교 등 외국의 교육기관 여섯 곳은 지난해 재학생 1,385명 중 77.7%인 1,076명이 한국인이었고 설립 취지와 다르게 내국인 귀족학교가 되는 등 난맥상.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따라 감사할 권한이 없어 운영상황만 보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온 것. 국회 교문위 규명 들통 이에 국회 교문위의 교사 출신 정진후 의원은 지난 3일 임시회의 때 질의를 통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지도, 감독 등 감사가 가능함에도 그동안 잘못된 법 해석으로 못했다”면서 “지난 2월, 정부법무공단에 문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