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 매달린 역대 정권의 소모전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해방이후 60년간 16차례 바뀌고 변해
3년 10개월에 한번씩 집권하면 손질
잦은 제도적 변개 국민 불만키운 해악
-대학진학 욕구 상승 경쟁심화에 편승 부정 빈발-
김영삼 정부 네번째 임명
3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1995. 12. 21~ 97. 8. 5 재임>
다시 보는 대입제도의 역사
<전호에서 계속>
안병영 전 장관은 구체적 대입과정에서 세 가지 전형자료 중 한 가지를 택하거나 혹은 두, 세 가지를 조합하게 된다는 것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대학입학 제도는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 이라는 세 가지 주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들 세 기능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입제도의 주요 목표이며 ‘대학서열구조의 타파’를 대입제도의 기능으로 내 세워야 했고 이들 기능을 대입제도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입시제도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에서 학생선발권 보장에 더 집착했다고 예거했다.
이에 비해 국가는 일차적으로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었지만 근원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깊은 관심과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에 적절한 관심을 나누지 않으면 안되게 관심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더하여 입시개혁을 사회의 구조개혁과 연계시키려 할 때는 대학서열구조의 혁파도 주요 입시개혁 목표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큰 우산은 학교교육 내지 공교육의 정상화이며, 대학입시제도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오르면, 포괄적 목표로 등장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대입제도는 1945년 해방이후 지난 60년간 모두 16차례 바뀐 것으로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씩 변한 셈이라며 그 때문에 잦은 제도적 변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며 해방이래 1990년대 초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전체적 경향은 초기의 대학별 고사에서 국가주도 내지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체제로 변화를 거쳤다는 것이다.
또 1960년대 이후, 대학진학 욕구가 상승하고 경쟁이 심화 되면서 대입과 연관하여 부정과 비리가 빈발했던 것은 이러한 체제 전환에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부는 교육쇄신방안의 하나로 1962-63년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했고 이후 1964-1968년간 대학별 단독시험체제로 회귀하였으나, 1968년 대입예비고사제가 도입되어 다시 국가관여의 폭이 증가하면서 예비고사 합격점을 통과한 자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주는 전형방법이었고 이 제도는 1980년 신군부가 단행한 ‘7.30 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가지 지속된 것을 상기시켰다.
신군부는 본고사 대신 학력고사와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조처했고 내신이 대입전형 요소로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전형과정에서 국가의 주도성이 다시 강화되고, 이 체제는 1993년까지 지속되다가 1994년 다시 ‘수학능력시험+본고사’ 체제가 부활했으나, 본고사 실시에 따르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6년 폐지된 것을 되돌아 볼 때, 1960년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역할을 둘러싸고 국가와 대학 간의 갈등이 따랐고, 국가의 주도성은 대체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입시기능 중 ‘학생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가장 앞세웠고, 간헐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장’이 얼마간 지속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고교교육의 정상화’는 거의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입학전형과정에서 ‘시험점수’가 유일한 비교 잣대였고, 지적 잠재력이나 창의성, 특기, 인성 등 다른 요소들은 거의 고려가 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은 이러한 대입제도를 본질적으로 바꿔 놓은 역사적 분기점이었고 대학 입학전형과 연관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제도의 주요 목표로 연계시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입학 적격자 선발에 타당성을 높여 학생들의 과외욕구를 경감시킨다는 점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처음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입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공교육 정상화는 대입제도에서 부동의 첫 번째 목표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강조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켰으며 이 때부터 시험점수를 잘 받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들에게 대학의 문호가 개방되어 성적보다 잠재적 발전능력을 강조하게 된 것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특별전형도 여기서 시작되었으며 ‘5.31 교육개혁’은 이후 전개된 입시제도 개선의 뿌리이자 모태로서 기존의 입시제도와는 그 철학과 전형방식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 것으로 회고하는 등 교육개혁에서 표방했던 ‘공교육 정상화’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대입제도가 1967년도부터 시행되어 2002년을 거쳐 2008년도까지 이어졌고 대입제도의 잦은 변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이후 대입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 온 것에 부인할 수 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안병영 장관의 임명전인 박영식 장관의 5.31 교육개혁 발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핵심이었음에도 이후 일선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학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이른바 명문대학일수록 내신 반영비중을 낮추면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게 되어, 학교교육 정상화의 꿈은 퇴색하고, 사교육이 번창하게 되는 등 수능점수가 합격에 관건이 되면서 자리 잡게 된 소수점에 의한 ‘극도의 석차화’ 현상은 교육의 본질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혹평했다.
또한 2008년 대입제도 개혁과정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방법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 것과 수능점수를 표시하지 않고 등급만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입학=수능점수’라는 잘못된 공식을 혁파하려고 애쓴 것 등은 바로 이러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려는 고심의 흔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제6차 교육과정기말 경질
안병영 전 장관은 제6차 초·중등교육과정기(92.6~97.12)의 후반인 95년 12월21일 임명되어 말기의 97년 8월5일 떠난 것으로 감당했던 일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앞에서 2008년 대학입시에 얽힌 얘기가 잠깐 언급되었지만 이는 2003년 12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교육부총리 겸 제46대 장관으로 재입각해서 겪은 일화와 비사의 한 대목이었다.
이렇듯 제6차 교육과정기 후반에서 말기 때의 안병영 장관은 1996년 7월5일 교육부 조직을 개편하여 편수국을 폐지한 싯점에서 고심이 따랐고 지금까지 부활되지 못한 채 회자되고 있다.
우연이지만 안병영 장관의 처음 입각시기는 95년 12월21일이었고 두번째 입각도 2003년 12월24일 성탄전야인 것이 특이했다.
후임 장관은 서울대 이명현 교수가 임명되어 안 장관이 떠난 다음 날 취임한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