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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국감법에 의한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로 받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제보가 탄환처럼 구실하게 된다.


이 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분담한다. 또 교육부 등 직속기관은 전원이 함께 동시 수감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에 동원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은 위원장(이찬열·바른당)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7명(서영교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박용진 박경미)과 제1야당인 한국당 6명(김한표 이군헌 홍문종 전희경 곽산도 김현아)이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정동영의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낯이 익은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떠났고 유은혜 의원이 8·30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수감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시되며 세부 행감일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밀감사로 진행한다.


또 9월 임시회의 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자료요구로 받은 서면보고를 의원마다 정밀 분석, 확인해서 행감에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의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을 따져 사안에 따라 서릿발 감사로 이어진다.


직선3기 교육감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기회이므로 충실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작년 국감 시정요구 묵살했다

 

제19대 국회 교문위의 지난해 임기말 국감결과 시정을 요구했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일부 시·도교육감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올해 새 국회의 첫 국감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법정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통해 알게 됐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강제 규정이다.


이를 지방교육자치의 본산인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면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의무 고용비율 3%에서 훨씬 미달인 1.67%에 불과했고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도 같은 수준이며 경기(교육감 이재정) 충남(교육감 김지철) 교육청은 1.54%를 넘지 못한 절반 수준이다.


이 밖의 여타 시·도교육청에서도 만족할 수준은 안 되었고 교대와 사대 또는 일반대학교의 교직과목 이수로 교사자격증을 받은 예비교사 가운데 임용고사에서 합격한 장애인은 극소수여서 의무 고용율을 채우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해명이라기 보다 변명도 안 되는 것으로 교사 채용을 뜻한 의무고용이 아닌 것에 더욱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부과되는 법적 제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니 고용 비율이 향상될 수 없고 장애인의 일자리와 취업 보장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면, 민간 기업과 공기업 등은 의무 고용 비율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최대 126만 원의 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악용할 소지가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


이에 고용부는 시·도교육청도 부담금 대상에 포함시켜 강제 이행토록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서울대병원까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이다.

곧 국회 본회의 의결로 금년도 국감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등 시정할 것이 채택되어 정부에 이송하게 되므로 계속 지켜볼 일이 되고 있다.


다음 교육감 선거의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이행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수감기관 “받을 만했다” 안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본 교육현장의 반응은 충분히 확인된 것을 놓고 재확인 추궁한 것에 공감했다고 한다.

 

해마다 치른 국감과 행감임에도 누적된 비리의 척결이 더디고 신종 비리의 발생으로 학생 교육에서 겪는 고충과 현안이 그 만큼 쌓이고 모여 저해가 되고 있음이다.

 

감사에 나선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교육위)들은 사전 준비로 거의 반년이상 1년을 진력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관도 없이 직접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올해 행정감사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감사의 치밀한 준비에는 성의가 보였지만 전문성은 허술한 구석이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한 사항이다.

 

때문에 교육의원 때의 감사 못지않게 준비했고 애쓴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다.

 

결과는 감사보고서의 총평과 의원별 중점 지적사항을 집약한 시정요구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를 지금까지 국감과 행감에 비추어 보면 지적사항 대부분이 한 두번 강조되지 않았고 당부한 것도 아니었다.

왜? 누적된 비리와 부정의 뿌리는 뽑지 못했고 재발 방지에 소홀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감사는 모르는 것은 묻지 않아서 방치한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으나 수감기관의 태도에서 일과성으로 고질화 된 것이 드러나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가 찌든 때처럼 질기다.

 

이를 입증하듯 국감과 행감의 보고서에 적시되고 있는 지적 및 시정 처분 요구사항은 항목이 백단위를 넘어 천단위에 가깝고 산적했다.

 

보고서의 두께도 어린아이가 들기 어렵게 무겁고 중량이다.

 

이에 담은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질 만큼 감사에 충실한 것은 실감된다.

그럼에도 수감기관의 시정과 이행은 이에 따르지 못해 해마다 감사장은 긴장하고 때로는 고성이 오갈정도로 질타와 질책의 강도가 높았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결과 및 처분도 이를 답습하듯 이어질까 우려가 앞선다. 지금까지 국감과 행감을 지켜본 방청석의 아쉬움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감기관의 반응이다.

어쩌면 약속이나 한 듯이 “받을 만했다”고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받을 만하게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감사보고서를 받아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그쳐놓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공급협력업체와 배송업체를 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는 시정여부를 집중확인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현 국회의 임기 4년 중 전반기 원구성의 2년을 마무리한 마지막 감사였고 올해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첫 감사인 것이 다르다.

 

때문에 올해 국감은 지난해의 감사와 달리 교문위의 구성에서 여야가 똑같이 새로 배정된 의원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대학의 경우 일부 비리 부정이 누적된 사립대학의 재단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감독 부실과 분규수습의 허실을 따져 서릿발치게 닥달했고 자사고 정비를 위한 지정 취소를 둘러싼 학부모의 반발과 민원에 의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를 위효한 질의 답변에서 날선 공방이 주목을 끌고 학교안전사고의 격증에 우려를 보였다.

 

성범죄자 6인 이상 거주 고위험군 학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고 대안학교의 실태 파악 등 지도 감독 부실에 따른 후유증과 피해가 심대한 것에도 질책이 따랐다.

 

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는 가진 사람들끼리 자녀를 입학시켜 온갖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일반계 추첨 입학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이 심각한 것도 지탄했다.

 

2015년 고시용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제출하라면서 신중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가 예외없이 걱정하고 당부한 것은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확보와 운영이었다. 누리과정을 떠맡은 것으로 5천4백억 원 이상 쪼개 써야 하고 초긴축 예산편성을 위해 온갖 지혜를 짜 모아도 묘안을 찾지 못해 부심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위기를 예고했다.

 

결국 세수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올해 교육국감 지켜볼 가치

책임있는 제보가 시정 담보

교육자치제 운명 가를 소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그 동안 벌인 국감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화·체육·관광 등 언론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국감결과 채택할 시정요구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감법에 따라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도 수감 대상을 교육부 소관(60개)은 5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직속기관,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이 포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44개)은 42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국립오페라단 등 2개 기관과 연합뉴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언론 등 총 국감기관 수는 104개 기관이며 실제 감사 일수는 20일 중 교육 7일, 문화·체육·관광·언론 5일, 현장시찰 1일 등 13일밖에 안 된다.

 

더구나 지방에 있는 수감기관은 감사반의 이동때문에 시간 촉박으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시간을 빼고 나면 의문사항과 의혹에 대한 추궁 등 규명은 충분할 수 없는 것이 한계다.

 

또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운영과 문제점을 들추는 것도 예년과 달리 올해는 두 세곳을 한 곳에 불러 모으고 감사를 실시해 정밀성이 우려된다.

 

서울·경기·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2일(화) 국회에서 3개 시·도가 한꺼번에 수감한 것으로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이처럼 올해 교육국감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운명을 가름할 소지가 깊은 것으로 국감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처할 방안에서 국감현장에 교육계의 방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책임 있는 제보라야 시정을 요구하는데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계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현안 대책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국정에 반영할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누적된 병폐로 지적이 반복될 경우 당해 기관장의 단명을 자초할 것에 주목하면서 지난해 시정요구와 대조해 보게 된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작년 국감 시정요구 재확인

 

총자산 22조 규모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주목 대상은 신임 이사장의 운영 능력과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규택 이사장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경기 여주·이천)을 지낸 4선 출신으로 정치선배이며 동료였던 전력이 감안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재확인 될 것에 기대한다.

 

당시 국감결과 교직원공제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5개항이었다.

 

첫째, 2011년 무기계약직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장이 고용한 직원만 가능하므로 대학의 부설 연구소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고용한 직원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 하도록 했다.

 

둘째, SOC사업투자 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은 정리하도록 했다.

 

셋째, 알파에셋과의 소송에서 2심은 패소하였는데 만약 대법원의 3심도 패소하게 되면 투자액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네 번째, The-K원적산터널(주)과 신공항하이웨이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홈플러스 관련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5개항의 국감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은 회원자격 가입부여방안과 홈플러스 관련만 완료하고 나머지 3개항은 추진 중인 것으로 올해 국감에서 거듭 확인해 볼 대상이다.

 

SOC사업투자 관련은 정리해야 할 경우 모든 공동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교직원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한다.

 

소송이 계류 중인 2심 패소는 1심에서 승소한 것이 뒤집힌 것으로 3심(대법원)도 패소가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법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원적산터널과 신공항하이웨이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교통량 증가방안 등 통행료 수입증대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국감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전임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 떠났고 새 이사장이 들어왔다.

 

이에 회원들은 시정이 부진한 것도 규명을 바라는 것에 유념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더이상 관용과 이해는 불용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 주시

서릿발 치는 국감 행감 기대

 

직선 2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4일)로 다가온다. 임기 중 국회와 시·도의회 정기회의를 맞는 것도 올해 마지막이다.

 

특히 국감은 오는 10월이며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감은 11월이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온전하게 자리를 지킨 곳은 17명 중 11명 뿐이다.

 

서울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도중하차해서 지난해 12월19일 보선했고 충남은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임명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뒤늦게 직선한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작고해서 부교육감이 대신하는 등 이렇게 해서 서울·충남·세종시는 유고지역이 되었으며 또 다른 3곳의 교육감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위험신호다.

 

돌이켜 보면 현직 시·도의회(교육위)의 첫 행감과 국회의 첫 국감 때는 방청석이 초만원으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붐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과 행감장의 방청석은 한산했다.

 

열 일 제쳐놓고 방청한 유권자가 기대한 것은 서릿발치는 국감과 행감이었다. 이를 위해 제보도 했다.

그랬음에도 결과가 이 지경이면 돌아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표밭관리 차원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이제 교육의원은 일몰제로 지는 해처럼 기울고 교육감 자격기준이 무너졌어도 현직 시·도교육감이 무감각이면 교육자치가 기댈 언덕은 더 이상 믿어보기 어렵게 취약하다.

 

그랬어도 자포자기 할 수 없어 올해 국감과 행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육계의 마지막 소원이며 기원이다.

벌써부터 교육감 직선제의 변화가 예고 되듯 감지되고 있다.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이를 부추기고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직선에 자신이 없는 희망자는 이를 선택할 여지에서 부화뇌동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되었을 때 저지르게 될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교육감 선거의 간선제와 직선에서 선거법이 허용한 것을 기화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대상으로부터 후원금 등 알게 모르게 뒷돈을 챙긴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런 교육감은 매사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수없이 보아온 교육계다. 고전의 ‘장끼전’에도 먹을 콩과 먹으면 안 되는 콩을 일러주는 대목이 있다.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은 받아도 되는 돈과 안 되는 것쯤은 알만해야 적임이다.

올해 국감과 행감은 이런 병소만 치유해도 박수가 따를 것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직선교육감 임기 운명 갈라

공제회 이사장 등 실세 검증

교육자치 정비 새기틀 마련

 

오는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은 10월 초 쯤 벌일 국정감사에서 지켜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서남수·나승일 장·차관의 출범에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기회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둔 시기이므로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자유학기제’하나만 보았을 때는 교육부 장·차관 및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점쳐보기 어렵지 않다.

 

문 교육감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이에 근거를 둘 만큼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인지, 학기를 들먹인 만큼 학제개편을 함축한 것인지 헤아려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음은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제 운영 평가이다.

 

교육감 중 구속 재판으로 감옥에 간 경우를 보면서 검찰의 비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까지 간과할 수없음은 국감 이후에 처리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만큼 현안이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현직 교육감의 운명은 내년에도 계속 출마할 수 있거나 뜻을 접게 되는 것으로 택일이 불가피하다.

 

교육감에 따라 교육감실 보좌 기능이 예외없이 확대 과시되어 사조직화 오해를 불러들였고 그럴 소지가 충분한 것에도 국감의 칼날은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인사비리와 예산집행을 둘러싼 공사 부정 등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한 두가지 아닌 것에 주목하게 된다.

때문에 내년 교육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은 국회가 더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끝으로 오는 9월이면 정치권에서도 눈독을 들여온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 새 정부의 실세 중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국감 때는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검증으로 역량을 시험해 보게 된다.

신임 공제회 이사장도 이런 정도는 각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미 국내 굴지의 기업이며 해외투자가 시작된지 오래다.

이에 걸맞는 검증을 위해 국감이 준비되고 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