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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검소해도 행복한 대통령 검소해도 행복한 대통령 예금없이 서민생활 우르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토령은 따로 예금할 돈이 없어 은행계좌도 없지만 행복한 것으로 세계적 화제. 유일한 개인 재산은 낡고 볼품없는 1987년형 폴크스바겐 비틀 자동차 한 대 뿐. 매달 받는 774달러(한화 84만원)로 편히 먹고 부족없이 살지만 나라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어서 본보기. 1인당 연간 국민소득(GDP)은 1만5656달러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의 3배에 달한 남미에서 둘째로 작은 나라. 불황없게 통치하고 유럽의 여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도 우르과이는 불황을 모른 채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해서 2010년 8.5%, 2011년 6%, 2012년 올해도 7%대 이상 내다볼 만큼 평온. 이런데도 대통령에게 돈이 없는 이유는 월급의 90%를 자선단체에.. 더보기
[社 說] 잘 가르친 교사 우대하라 잘 가르친 교사 우대하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고 올해 상반기(6월26일)에 실시한 교과부의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처음 시작한 2008년도와 비교해 기초학력 미달이 4년 연속 감소되어 3분의 1 수준 해소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교과부가 지난 11월30일 발표한 내용에서 드러났다. 올해 평가는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및 고3 등 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은 초등 주요과목과 고교의 국·영·수 및 중학은 이에 사회·과학을 추가한 5개 과목이었다. 평가 결과 드러난 공통점은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이 2008년 2.3%에서 2010년 1.5%, 2012년 0.7%로 낮아졌고 중학은 같은 기간 10.2%에서 5.6%와 3.3%로 점차 해소되고 고교도 8.9.. 더보기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知天과 耳順의 經綸 公報와 弘報를 분별 못해 이겼다 진 當選無效가 입증 票心의 天心에서 멀어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동시 선출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치른 직선교육감 가운데 서울만 대법원의 당선무효선고로 이번 대선과 함께 보선하게 된 것으로 지천(知天)과 이순(耳順)의 경륜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특히 보선에 출마한 후보 5명 가운데 1명은 50대 말의 여성이고 나머지 4명은 60대 남성으로 모두 지천과 이순의 나이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사상은 경륜에서 나이가 기준이듯 평생을 10년 단위로 묶음해서 가르치고 배운다. 10대는 어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철부지고 20대는 부모님 슬하에서 떠나 세상밖에 나가 배우고 익힐 출향(出鄕)의 때이며 30대는 진로가 .. 더보기
잘못된 교육감 선거 잘못된 교육감 선거 검찰의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인사비리 수사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죄없는 서울교육의 현장교원들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 비리 부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직선 첫 교육감선거 후유증이 지방교육자치의 파멸을 불러온 악재이면서 스승상에 먹칠. 때문에 영문을 모른 채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만 보고도 교단을 지킨 교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게 실망이 커 낙담. 또 전문직 출신이 아닌 순수 교장들도 평생을 지킨 사도가 퇴색한 것에 학생·학부모들 보기 어려워 난감. 특히 실력으로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거쳐 교장이 된 사람들도 부끄럽게 된 경력을 한탄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후유증에 분통. 교육위원 선거도 탈 현직 서울특별시교육위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고 직.. 더보기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교육감 직선은 교육경력만 허용한 것에 교육행정경력이 포함되면서 교육의원 자격과 같은 조건으로 문호를 넓히고 직선 교육의원은 이번 (6월 2일)만 실시하되 오는 2014년의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소멸되도록 일몰제로 묻어버렸다. 그야말로 숨도 못쉬게 질식시킨 것으로 교육자치는 반쪽만 살아 남은 것이다. 이 것조차도 일몰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느낄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그동안 교육자들에게 지방교육자치를 맡겨주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준 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도입 당시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議長)’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의사국(議事.. 더보기
[주간시평] 비리 부정 監査 탓인가 [주간시평] 비리 부정 監査 탓인가 처음 아닌 부조리 근절의지 - 제식구 감싼 것은 징계권 - 척결책임 외부감사로 전가 새 해 들어 교과부는 장·차관이 지난 5일 비리 부정은 감사탓인 것처럼 “외부감사제와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안으로 제시해 척결못한 책임을 떠넘기는 인상이다. 이날 안병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인사와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교육계 비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장관은 또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 감사관은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 더보기
[社 說] 제주 特別自治의 교육 [社 說] 제주 特別自治의 교육 교육감·의원 직선 본보기 넓지도 않은 나라안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이미 교육감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아 시행중인 것을 모르거나 잊은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그리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만 오는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 교육감·교육의원을 처음으로 직선하게 될 차례인데 국회와 정치권이 교육의원은 비례제로 바꾸자고 나서는 등 이로 인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난항을 겪었다. 또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시행중인 제주도 특별자치의 교육자치가 본보기가 되면서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략적인 고집과 우격다짐이 난무했다. 제주도에서 조차 경험해본 적이 없는 비례제가 튀어나오고 교육의원 선거구의 광역화를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에 비교하는 .. 더보기
女性이 希望되는 現實 女性이 希望되는 現實 능력충분 기회균등 아쉽고 - 교육의 진수도 모성애 - 여교사 여기자 공직서 두각 신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상위 시대’가 열린 것은 세계적 추세였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도덕성과 진정성에서 여성이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회균등에서 뒷전에 밀리는 것은 인습과 관행의 탓으로 점차 고쳐지면서도 진전이 느린 것은 아쉽다.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면서 기회균등에서 불균형이 따르는 것은 우리의 후진성을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갑작스런 여성 찬양이 아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이 교사의 임용이다. 사대와 교대를 졸업했거나 교직과목 이수로 교사자격을 취득한 응시자 중 합격자는 단연 여성이 다수였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계는 여교사가 .. 더보기
교육자치법 개정 파동 교육자치법 개정 파동 기회주의 성향 경계하자 신년에 들어선 1월부터 이달에도 계속 국회가 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겪은 파동은 교육을 위한 진정성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학생·학부모와 교육자들로부터 우려의 대상이었다. 핵심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교육감은 자격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었고 교육의원은 직선제를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제로 바꾸자고 우긴 것으로 교총·전교조·초·중등교장단과 전국 시·도교위협에서 반대하고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부정적이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교육자 출신 지방의원과 정치권의 야합으로 교육의원을 비례제로 선출하자고 나섰으며 전·현직 교육위원과 교육의원 출마예상자 가운데 일부도 선거구의 광역화로 선거운동에 곤란이 따른다고 비례제 추진에 기대하는 모습은 양면성의 추태였다. 이것은.. 더보기
[주간시평] 학생 미혼모 심각 대책 [주간시평] 학생 미혼모 심각 대책 올해 교과부 주요업무계획 - 학업중단 위기 구제 나서 - 3천명 넘어 대통령께 보고 우리나라의 중·고교·여학생 가운데 미혼모가 3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된 바와 같이 학생 미혼모와 가정폭력 등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 우리(wee)집’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2009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발생요인은 성개방화가 끼친 영향이다. 특히 학생들의 조숙현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교육에서 피임을 가르쳐야 하고 중·고생 가운데 미혼모가 많은 편이며 대학은 알아서 대처한다지만 피임에 실패한 때문에 빚어진 것도 문제라고 한다. 또 여학생의 미혼모 못지않게 조숙한 고교 남학생과 중학생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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