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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국회의원 책무와 예우 [주간시평] 국회의원 책무와 예우 의사 변호사와 연봉 비교 서릿발 인사청문회도 공감 국감 때 보면 많다고 못해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발행한 격월간지 최근호에서 국회의원 연봉이 의사와 변호사 보다 많고 기업의 CEO에 이어 2위라고 밝힌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직업 가운데 국회의원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 다음으로 보수가 높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따져본 국회의원 연봉은 1억652만원으로 기업의 고위 임원 평균 1억988만원 보다 336만원 낮다. 출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759개 직업군의 현직 종사자 2만6181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3위는 선박 입출항을 안내한 도선사로서 1억539만원, 4위는 성형외과의사 9천278만원, 5위 항공기 조종사 9천183만원, 6위 .. 더보기
[사설] 서울대 교수 논문 조작 [사설] 서울대 교수 논문 조작 17편 징계받고 해임 개탄 국립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수의대 강 모교수의 논문 조작에 대해 해임토록 결정한 것이 밝혀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개탄하게 된다. 징계 사유는 “강 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심각하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에 크게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강 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해외 학술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 17편에서도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처럼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등 부정행위는 이번 강 교수의 징계가 처음이 아닌 것에 더욱 놀라게 된다. 지난 2006년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황우석 전 교수가 파면된 것에 이어 정치외교학부의 한 .. 더보기
[주간시평] 낯가림 없는 長·次官 [주간시평] 낯가림 없는 長·次官 국민의 행복 정부 각료답게 의원겸직 장관 수범 본보기 문턱 낮춰 현장과 소통 시급 박근혜 정부의 각 부처 장·차관이 들어서면서 교육부도 예외 없이 새로운 장·차관을 맞이했다. 떠난 장·차관의 이임사를 들었고 신임 장·차관의 취임사도 함께 알고 있어 새 정부에서 펼칠 교육정책은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취임사에 담은 것을 실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않고 이를 믿고 찾아온 현장교원의 발길은 의외로 높은 장·차관실의 문턱에 막혀 돌아선 것을 목격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올 3월 11일까지 기간은 장·차관을 만나는 것이 수월했다. 정부 교체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일선학교의 교원이 교육부 장·차관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수월하고 낯.. 더보기
[사설] 敎育長官의 位相 흔들 [사설] 敎育長官의 位相 흔들 청문회 답변회피 손상 자초 지난 2월 28일 국회교과위의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5·16쿠데타를 “군사정변으로 보느냐?”고 묻는 것에 “대답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달라”면서 회피한 때문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정회 끝에 신학용 위원장이 “교과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유도해 수습했다.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없지 않지만 장관이 되었을 때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에 가벼히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달라고 간청했으나 효과는 그저 그랬다. 교육계의 반응은 “누구를 의식하기에 저토록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 안타깝고 애처롭다”면서 측은하게 여겼다.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내용을 인용하면서까지 질문이 거듭되자 서 후보는 “그 부분도 왜 생각..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봉’ 아니다 [사설] 교육자치 ‘봉’ 아니다 일부 직선교육감 왜 이러나 많지도 않은 시·도 교육감(17명) 가운데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낯부끄럽게 조사받는 것을 보게 된다. 선거 때 진 사람빚 때문이기도 하지만 적잖은 선거비용이 문제라고 한다. 사람빚은 요소에 심어주는 것으로 갚아나가고 비용은 건축이나 인사에서 챙길 수 있어 흑심이 발동하게 마련이다. 이 와중에 불려다니지 않은 교육감은 사람빚도 없고 선거 때 쓴 돈 때문에 고통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란다. 선거에 출마하기 전 청렴할 각오가 있었으면 그대로 가야하는 것임에도 견물생심으로 잠깐 눈이 뒤집힌 사이에 어기게 된다. 당초 그러자고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저지른 잘못이 드러난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 더보기
[주간시평] 학교 음식물 쓰레기대란 청원 학교 음식물 쓰레기 대란 여중 교장출신 보다 못해 우수제품 판로 원천 폐쇄 대통령직 인수위에 청원 지난 1월27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대란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육청 등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전직 여교장(최성자 010-9857-6689)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여중에서 정년 퇴임했다. 청원인은 (주)코리아환경스마트에서 개발한 슈비크(SHUBIC)를 난제 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 때 이 회사의 슈비크 전시회장에 들러 돌아본 것을 떠올리면서 “올해들어 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써 대란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현행 음식물처리기는 대부분 종량제(RFID) 방식으로 계근(計斤)은 가능하지만 주민.. 더보기
[사설] 점프 업 지원 교사 전보 [사설] 점프 업 지원 교사 전보 달라진 초·중등 교원 인사 올해 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이동에서 달라진 것은 일반고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점프 업(JUMP UP) 지원을 위한 전보이다. 교육장관 출신이며 서울사대 교수(교육심리학)때 중등교사를 직접 양성했던 문용린 교육감의 노하우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수작업이 불가피한 중등을 먼저 실시(2월 8일)하고 5일(14일) 뒤이은 초등교사 인사를 지켜봤다. 발령은 3월 1일자이면서 22일 앞당겨 실시해서 인사의 불소급 원칙에도 변화가 도래한 것을 암시했다. 본래 중등 교사 전보는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교과별 수급상황과 전·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해서 시행한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은 좀처럼 반영되기 어렵지.. 더보기
[사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새 정부 첫 조치 신중 요망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천에서 첫 손에 꼽은 것이 선행학습을 금지할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제정이다. 아직은 국회에 발의되지 않고 있으나 추진단계에서 찬·반의견이 만만치 않다. 다만 법안의 성격으로 보아 특별법이기 때문에 한시성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에 펼칠 통치의지로 주목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교의 기말고사와 학력평가에서 학년별 교육과정이 정한 것을 넘은 출제를 막고 어기면 중징계에 해당한 엄벌이 따르게 된다. 대학입시에서도 고교과정을 벗어난 논술 등 출제가 금지되고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과외 전면 금지법’ 수준이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찬성이 우세했다. 학교교육만으로 단위학교의 .. 더보기
[주간시평] 修身學 경시 濟家못해 修身學 경시 濟家못해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듯 고전적 안빈락도에 의존 가풍으로 가르쳐도 무난 학생교육 못지않게 부모교육이 절실한 것에 통감한다. 모든 학부모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라고 해도 그 폐해가 심각한 때문이다. 신문방송이 사회의 거울이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학풍과 가풍으로 가르치고 수범해야 한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보다 그 부모를 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수신은 제가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25일 취임에 앞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후보를 지명해서 국회 청문을 받는 것으로 머리가 아프다. 자리에 탐이 나서 전화를 기다린 사람들도 국회청문회가 두렵고 언론의 사전 보도가 저승사자 보다 무섭단다. 각 언론사의 기자 가운데 국회가 청문하기 쉽도록 파헤쳐 진실.. 더보기
[사설]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 서울 지정학교 교감 준비 연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14일과 16일 교과교실제 운영 준비학교 교감을 불러 모으고 2013학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수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주도로 첫 날은 중학교감, 다음 날은 고교 교감이 함께 했다. 연수의 핵심은 교과교실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지혜를 모으고 창의 인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이를 통한 ‘너나들이 학교’ 만들기에 충실해서 인식을 개선토록 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수월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 5월, 교과교실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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