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직선교육감 임기 운명 갈라 공제회 이사장 등 실세 검증 교육자치 정비 새기틀 마련 오는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은 10월 초 쯤 벌일 국정감사에서 지켜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서남수·나승일 장·차관의 출범에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기회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둔 시기이므로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자유학기제’하나만 보았을 때는 교육부 장·차관 및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점쳐보기 어렵지 않다. 문 교육감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이에 근거를 둘 만큼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 더보기
[사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착란 [사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착란 좌우편향 따라 다를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역사교육 강화를 지시하자 정치권은 국사교육 부실을 강도있게 성토하는 등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혼돈이 따를까 두렵다. 박 대통령은 우려와 당부에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등 해결책으로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했을 때 “국적있는 교육을 강화해서 정신적 무국적자를 길러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에도 일부 학자들은 “역사와 역사교육은 달라도 될 만큼 강화되어야 한다”고 환영했다. 국민정신교육 강화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었고 국민윤리학회도 이 시기에 태동했다. 아.. 더보기
[주간시평] 학교자치의 메카 자부 [주간시평] 학교자치의 메카 자부 학생 학부모 교직원회 결집 국회 주목 끈 서울 서초고교 지방교육자치 풀뿌리 다져 학교자치를 살리지 않고 교육감자치로 빗나간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원을 일몰제로 유린했고 교육감직선제 마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린다. 이 와중에 학교자치의 메카로 자부하며 학생회와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가 결집된 서울 서초고교를 국회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지켜보는 등 주목을 끈다. 본래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가 풀뿌리였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국가주도 교육과정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것이다. 왜 교육자치가 필요했고 교육위원 교육감이 임명제에서 시·도, 시·군·구의회의 간선에 의한 선택에서 직선으로 선회한 것인지 알고 있다면 현행과 같은 교육감자치는 꿈도 꿀 수.. 더보기
[사설] 학생 정신건강 최악이다 [사설] 학생 정신건강 최악이다 인지 장애 스마트폰 중독까지 유치원에서 초·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최악의 상태이며 위험수위라고 한다. 지난 7월 카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팀은 2010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3곳 외에 강원도 원주시 등 중소도시의 초등학교 12개교를 선정해서 전교생 7천785명을 조사한 결과 뇌 발달을 저해한 ‘태아알코올증후군’어린이가 1천 명당 5.1명 평균이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증후군은 엄마가 임신 중 술을 과음한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2009년 국내 연구결과 임신부의 16.4%가 술 생각이 날 때마다 마셨고 1.7%는 폭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수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 없음에 걱정하고 있다. 특히 카톨릭대학교의 연구.. 더보기
[주간시평] 졸업한 제자 교육 A/S [주긴시평] 졸업한 제자 교육 A/S 때로는 더러 의심부분 보여 센터열고 예배 설교 멘토링 신학대 총장 퇴임 후 컨설팅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총장(8년)에서 퇴임한 정장복 전 총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02-423-3139)에 ‘예배와 설교 멘토링 센터’를 열고 졸업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르쳤던 교육에 대한 A/S를 시작하고 있어 수범이 되고 있다. 퇴임 후 기도에서 “너의 제자들이 드리는 예배와 거기서 외치는 설교에서 너를 통한 교육의 흔적이 보이느냐? 너의 책임이 실로 크도다”라고 대답을 들은 뒤 몇 곳에 가보니 “나의 제자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였다”고 한다. 이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고 남은 여생 동안 꼭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 졸업한 제자의 교육 A/S를.. 더보기
[사설] 읍·면高校의 修能성적 [사설] 읍·면高校의 修能성적 기숙형 기초자치 지원 성과 지난 6월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전국 일반계 고교의 수능시험 결과 분석은 230개 시·군·구의 43만6천839명이 치른 것으로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에서 볼 수 없었던 시·군·구의 기초단위 지방자치가 지원한 성과를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또 230개 시·군·구 가운데 전국 상위 30위권에 든 지역이 밝혀지면서 수능 출제의 전 영역에서 고루 득점한 곳은 대부분 당해 기초단위 지자체의 지원과 배려가 특별한 것으로 시사한 바 가 컸다. 상위권에 든 읍·면고교 중 기숙형이 두드러졌고 이에 못지않게 시·군·구의회의 지원과 기초단위 지자체장(시장·군수)의 배려 또한 지대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기초단위 지자체의 도움 가운데 .. 더보기
[주간시평] 난독증 등 ADHD 방치 [주간시평] 난독증 등 ADHD 방치 MB정부 교과부 서둘렀고 말로만 “학생 행복교육” 외쳐 새정부 교육부는 늑장 대처 2012년 MB정부 마지막 해의 교과부 예산 가운데 초·중·고생의 난독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유를 위한 시·도교육청 지원액은 6백억 원이었다. 또 2012년에 편성한 2013년도의 교육부 예산에 확보한 지원액도 같은 수준으로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난독증과 ADHD 치유 대책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도록 조치하고 떠났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확보된 예산의 집행조차 전반기까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지 못했고 7월이 절반을 넘어가도록 일선학교의 난독증과 ADHD 치유는 낌새조차 없어 안타깝다. 다시 말해서.. 더보기
[사설] 과학탐구 부모가 책임 [사설] 과학탐구 부모가 책임 학부모 지원단 운영 환영 최근 대구일보의 보도(6월 20일자)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 지역교육지원청의 ‘학부모 과학교육지원단’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 이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우리아이 과학탐구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고 돕는다”고 했다. 때문에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충실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발대식을 가진 울진군의 학부모 과학교육지원단은 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학부모 21명으로 시작해서 올해도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18일 연수회를 갖고 과학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자녀(학생)들에게 보다 의미있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 .. 더보기
[주간시평] 교수 시국선언 후폭풍 [주간시평] 교수 시국선언 후폭풍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 교사가 뒤따르면 징계 발동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지난 6월 후반에 벌어진 교수 시국선언 등 KBS·MBC·YTN노조의 공동기자회견은 7월 폭염보다 뜨겁고 후폭풍을 우려하게 된다.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저녁시간을 이용해 동시 다발로 열린 촛불집회도 예사롭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이 초·중·고교의 교사가 뒤따를 경우 지금까지 겪은 경험에 비추어 징계권 발동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선언도 교수가 하면 괜찮고 교사가 하면 반드시 처벌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도 예외가 아닐 전망이며 자칫 불행의 악순환에 멍들 교권은 강건너 불구경 같지 않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지난 6월 26일 성명에서 “국정원.. 더보기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내년 6월 임기 앞두고 당부 현직 교육감 교육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 남았다.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경험했고 노하우도 검증된 싯점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우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3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챙기고 보완할 시기임에 지켜보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치욕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방도로 활용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시·도지사와 함께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한 직선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달리 관사를 내 놓으라는 것 만으로도 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