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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작년 국감지적 시정 점검 [주간시평] 작년 국감지적 시정 점검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안일 누적된 병폐 기강해이 고질화 국립대 소속단체 구태의연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지적, 처분을 요구한 시정에 대한 이행 및 개선대책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3월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교육분야는 MB정부의 교과부 실책을 한눈에 짚어 볼 수 있다. 본지 기자가 입수한 교육부 소관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소속단체와 출연기관에 이르기까지 구태의연했다. 교육부의 경우 113건으로 2013년도 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도 215건으로 시정의지에 자성이 아쉽다. 국립대학도 전국 11개 대학교에서 121건이며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칫과대학 포함)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교육부 소속단체와 .. 더보기
[사설] 급식비 예산 불용처리 [사설] 급식비 예산 불용처리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결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시의회 결산 검사에서 초·중·고교의 학교급식비 562억 원 가운데 7.6%인 42억8천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에 의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9일 결산 검사 때 윤성아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대구시교육청이 지원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 급식비 신청 대상 학생이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체학생 34만6천480명 가운데 지원 대상은 12만9천170명이었다. 이날 윤 의원이 밝힌 대구시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지원청별 불용현황은 동부에서 15억1천9백만 원(8.6%) 서부 6억1천만 원(3.9%) 남부 19억5천8백만 원(.. 더보기
[주간시평] 다섯 敎師의 통섭 이야기 [주간시평] 다섯 敎師의 통섭 이야기 경기도내 중고 교실 지킴이 수학 사회 국어 과학 역사 담당 통하는 공부의 지름길 찾아 경기도내 중·고교의 현직교사 5명이 지난 2월 학년초에 대비해서 펴냈던 ‘다섯 교사의 통섭 이야기’가 화제다. 이들은 각기 담당과목별로 ‘통하는 공부’의 지름길을 찾아 공동저작해서 322쪽의 단행본(도서출판 ‘살림터’발행)으로 출간했다. 또 “통섭은 공교육의 새 희망”이라면서 자신들이 왜 통섭에 고민하는지 속내를 털어놨다. 융합이나 통섭, 그리고 간학문적인 생각은 많은 공부를 한 후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교실은 지혜의 바다였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단지 떠 있는 관념의 배에서만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가르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사고에서 출발했고 용기를 내어 바다로.. 더보기
[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현행 기간제 먼저 해결토록 저간에 발표된 정부의 교사 등 공무원 시간제 정규직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계획은 오는 연말까지 교사와 연구직, 정보통신 등의 직종에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1만 명 이상 채용할 것이라고 한다. 근무조건은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고 시급은 동일하거나 직종에 따라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가 최종 확정된 것을 일자리 로드맵에 담아 발표했다. 모집 직종은 시간제 근무로도 가능한 전문직 중심이며 부처별 수요 조사가 끝나면 공고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육부 주도로 시·도교육청별로 수요가 판단되면 새로 뽑거나 기존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희.. 더보기
[주간시평] 박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주간시평] 박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특성화 구실 과다 징수 교문수석 보고에 초강경 일부 사립유치원의 과다한 특성화 활동비 징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까지 올라가 현안이 되었다. 지난 5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때 모철민 교육문화담당 수석이 이를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특별활동을 위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아예 필요 없게 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반문에 앞서 모주석이 “표준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도 만들고 표준요금 제도를 한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서…”라고 보고하는 순간 나꿔챈 것이다. 모수석이 계속 박 대통령의 지적에 “영어라든지 학부모들 수요가 있어서 필요 없게 되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교총과 전교조의 존립가치다 이달(6월)에 들어서기 바쁘게 국회에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처리가 현안이 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유성엽의원 등 1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물밑 조정에 나섰다. 개정안 요지는 내년 6월로 시한부가 된 교육의원 폐지를 일몰제에서 삭제하고 되살려 지방교육자치의 동맥과 정맥을 재정비 활성화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배후에는 전국 교육의원 8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된 이들 교육의원들은 협의회(회장 최홍이 서울교육의원)를 구성,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무섭게 전면에 나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의원과 교육의원협의회측은 교육계의 성원과 협력에서 온도차가 큰 것에.. 더보기
[주간시평] 定年과 停年의 차이 [주간시평] 定年과 停年의 차이 대학 놔두고 초중등만 단축기업의 연장 강제에 상처 덧나 일을 놓기엔 아직 이른 나이 지난 4월 말께 국회환경노동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기업체의 정년이 52세 이상 58세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쳐 60세로 연장하고 오는 2016년부터 시행토록 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이에 교원사회의 관심은 13년 전인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이해찬 문교장관 때 65세 정년을 대학은 그대로 놔둔 채 초중등만 62세로 3년 단축해서 오늘에 이른 것을 놓고 새삼 옛 상처가 덧난 아픔이다. 아직도 정치권은 기업의 근로자 정년 연장만 시급하고 초·중등교원은 차별화 된 것을 방치해도 된다는 식이다. 특히 국회에서 정년을 연장하도록 법개정에 나선 것은 현행법이.. 더보기
[사설] 스승의 날 행사 아쉬움 [사설] 스승의 날 행사 아쉬움 순직사도 기리는 일 소홀 5월은 교육의 달로 올해도 근로자의 날(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 날(15일) 부처님 오신 날(17일) 성년의 날(20일) 부부의 날(21일) 등 줄줄이 이어지고 교육주간 행사까지 겹쳤다. 특히 스승의 날은 정부제정 기념일이 되면서 당초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이 정한 뜻과 다르게 일관했다. 중·고생이 주축을 이룬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이 정한 스승의 날은 이름도 없고 욕심도 없이 병상에서 신음하다 숨진 선생님과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교직원의 추모에 무게를 담았다. 때문에 지금도 전주시 공설운동장에서 가까운 전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원 청사 옆에 스승의 날 제정 때 세운 ‘순직교원 추모탑’이 서 있고 그 탑에 새긴 전원시인 신석정.. 더보기
[주간시평] 역대 교육장관의 조언 [주간시평] 역대 교육장관의 조언 디지털 시대 진입 장관에게간담회 16명 참석 쓰고 단소리 아날로그 세대 새로움부족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역대 교육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전임 장관은 모두 16명으로 고언을 서슴치 않았으나 대부분 웃는 낯으로 모처럼 만난 기회에 저마다 겪었던 장관 재임 시의 회고에 젖었다. 특히 서 장관은 디지털시대의 진입에 따른 스마트교육 등 미래 창조 교육이 시급한 상황에서 아날로그 세대의 전임 장관들로부터 듣게 된 조언의 대부분은 시대역행적이거나 시의에 맞지 않았다고 들린다. 선배 장관의 조언에 담은 뜻을 헤아릴 수준 이상 참신하지 못한 것을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전해 듣게 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 간담회를 준비한 주무부서(운영지원과.. 더보기
[사설] 앞서가는 제주 교육자치 앞서가는 제주 교육자치 高校 무상화 條例제정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의해서 입법예고한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은 정부보다 앞섰고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시의적절한 것에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교육위원회 김태석·강경찬 의원이 발의해서 성사시킨 조례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수렴해서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면 제주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는 2014학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정부보다 앞섰다고 보는 것은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고교무상화도 2014년부터 준비를 서둘러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전면 도입할 수준인 것과 비교한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대책보다 앞질러 당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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