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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중고교 역사와 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중고교 역사와 국사교과서 검정화 전환-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초중고 교육과정 수시개정으로 바꾼 뒤선택과목 대부분 검정제로 돌려 사용교과서 개발 민간참여 넓혀 개방화 실현 -인정도서제 확대 심의 미필 교재라도 사용 가능케- 노무현 참.. 더보기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사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학교 재정운영 대책 시급하다 지난 10월 말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되는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을 예정교부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배정한 보통교부금의 규모는 49조5천5백79억 원으로 금년도의 41조2천992억 원 보다 15.5% 늘게 된다. 이에 4% 수준인 교육부장관 몫의 특별교부금은 내년 2월께 확정, 배분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내년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3조8천927억 원을 포함하면 53조4천506억 원이며, 이는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으로 직접 집행하게 되므로 교부액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정부 내국세분 20.27%의 96%와 교육세분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출분은 제외된.. 더보기
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사학은 장관에게 천적이듯 힘겨운 상대-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국회 법개정 시행령 의지 담아 각오 다져개방이사 거부 교총합세 복병에 곤혹감사원 특감 때 파헤쳐 검찰수사 힘받아 -대통령 대학총장 토론 질문사항 미리 받았다 혼쭐- 노무.. 더보기
[사설] 교실 먼저 개혁하자 [사설] 교실 먼저 개혁하자 국가교육회의에 바란다 지난 9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어 우려반 기대반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없어 되짚어 보게 된다. 특히 의장은 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할 것에 기대가 컸던 만큼 상기하도록 바라면서 교육계의 간단없는 요청을 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구성에서 교사의 위원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고 당연직 의장이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인 것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용두사미가 되는성 싶어 마음을 놓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일선 학교의 교실부터 먼저 바꾼 것으로 개혁의 출발점을 삼도록 바란다. 교실이..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시사해설] 교육청 예산 얼마나 늘까 금년 대비 9% 증액 추계현직 교육감 선거용 배제시설개선 33% 파격 기대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전망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해마다 9월 말께 세입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위해 다음 해의 전망이 추계된 것에 비추어 교육청마다 실무진은 세입재원 확인을 위한 탐색으로 바빠진다. 지난 9월18일 입수한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입과 세출부문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증감에서 9.1% 늘어날 것으로 파격적이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증액에서 지난 2013년 3,5%, 14년 1%, 15년 3.4%, 16년 4%, 17년 1.8%와 대조적이다. 이와 같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추계에서 서울의 경우 보통교부금 5.3%, 특별.. 더보기
“무보수 명예직 교육위원 알고보니 유급” “무보수 명예직 교육위원 알고보니 유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5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선거 때 사표 안내고 출마 낙선해도 그만스승상 훼손 존중풍토 찬물 타격 초래교육자 신뢰와 기대에 배반과 이변 동반 -교육장관 잦은 경질 중고생 진학에 고통 안겨- 노무현.. 더보기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시군구의회도 참여해야 한다 내년 6월에 실시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의 당해 시·군교육청과 광역단체 시·도의 교육지원청 결산검사에서 회계감사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높다. 현행 기초단위 및 광역지자체 의회의 결산검사 실시는 일종의 시민감사관제로 광역시·도는 5~10명, 기초단체는 3~5명의 검사위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하고 세입 세출에 대한 영역을 나누어 확인하면서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또한 지적된 사항은 교육감이 시정계획과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지 2면에 연속 상보한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201.. 더보기
[시사해설] 공영형 郡立學院 활기 [시사해설] 공영형 郡立學院 활기 전국 기초 지자체 77지역 중중고생 대상 방과 후 무료 교습7개 도 31% 24곳 군청운영 지방교육자치의 사각지대인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은 중고생 자녀의 고교 및 대학진학에서 새로운 대책으로 군의회에 호소해서 공영형 군립학원을 설립한 것으로 대안이 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8월25일자)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9개 도 기초단위지자체 77개 군 가운데 7개 도의 24개 군의회 의결로 공영형 군립학원(31%)을 설립해서 운영한 것이 효시다. 현재 군립학원은 경북 7(예천 군위 의성 봉화 청송 성주 고령) 경남 5(의령 남해 산청 합천 하동) 전남 4(담양 고흥 보성 영암) 전북 3(완주 장수 순창) 강원 3(횡성 정선 화천) 경기 1(연천) 충남 1(서천)순으로 분포를 이룬다.. 더보기
노무현 정권의 막내 교육장관으로 입각 노무현 정권의 막내 교육장관으로 입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김병준 장관이 떠난(2006. 8. 7) 후 43일 만인 2006년 9월 20일 제50대 김신일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했다.이처.. 더보기
[사설]  남북 和解의 統一교육 [사설] 남북 和解의 統一교육 정상회담 17주년 답 찾아 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을 통해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찾는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답이 될 것에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회의와 기념식 및 한반도평화포럼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동안 안심했던 통일염원이 극한 대치의 상황이 될 것에 새 정부가 당면한 난제를 푸는 계기로 삼도록 제기했다.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바라는 열망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한순간도 저버린 때가 없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측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을 대표한 쌍방이 그해 6월 1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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