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

[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시사해설] 새 정부가 주도할 교육 교육부 신임 長次官의 역할행정과 교육현장 소통 난제대선 교육공약 分野別 개선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장·차관이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신임 장·차관이 들어선 것으로 기능과 역할에서 새로운 기대가 열망되고 있다. 교육부 차관의 경우, 지난 5월 31일 전임 이영 차관이 떠난데 이어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 6월 1일 취임해서 첫 여성차관이 재임 중이다. 장관은 지난 7월 4일 이준식 장관이 경질되면서 후임으로 김상곤 장관을 7월 5일자로 임명, 취임했다. 이처럼 신임 교육부 장·차관의 임명이 1개월 넘게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국회청문회를 통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더욱 극명하게 확인, 강조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에서 교육부 .. 더보기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의 두 교육부총리 엇갈린 운명총리지명 물거품 국정기획위 수장 실세추종한 대통령따라 희비마저 다르게 점철 -박대통령 헌법과 법률위배 탄핵 헌소 파면 도화선- .. 더보기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 더보기
[시사해설] 총장 직선제 철회 충격파 [시사해설] 총장 직선제 철회 충격파 梨大는 되고 서울大는 못해발표 두달만에 번복 되돌려私學이 官學 앞지른 본보기 서울대는 지난 13일(6월) “총장 간선제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들어 3월 31일 성낙인(67)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전체 교수 10% 뿐인 정책평가단의 총장추천위에 100% 참여한 것으로 간선을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해놓고 이를 뒤집어 번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발표 두달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선 것이며 지난 5월29일 이사회에 간선제 유지를 보고한 것으로 마무렸다. 이사회도 정책평가단 참여 교수를 10%에서 5% 늘려 15%안을 검토했고 총장 추천권을 행사한 정책평가단에 교수와 직원 외에 학생·동문까지 참여시키는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국·공립.. 더보기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2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지명은 호운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권 약속 권한 분담최순실 국정 농단에 검특의 날선 구속수사 -친박 뺀 비박과 두 야당의 지명 철회 압력에서 맥.. 더보기
[사설] 참담한 ‘幸福敎育’ 비전 [사설] 참담한 ‘幸福敎育’ 비전 OECD 최하위 朴정권 닮았나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초·중·고생은 학업성취도 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발표된 한국의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였으나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비회원국을 포함한 48개국에서 47위다. 특히 초등에서 중고교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낮은 행복감을 보인 것에 놀라게 된다.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취임 초 국정지표는 ‘국민이 행복한 시대’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의 중점시책도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었다. 지금도 교육부에서 ‘행복한 교육’ 잡지를 매달 발행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5월23일부터 탄핵으로 파면된 박.. 더보기
[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시사해설] 향후 敎育立法 성취 전망 집권당 의석수 과반 미만단독처리 180석 돼야 수월여소야대 국회 동향 변수 새 정부의 대선 교육공약 실천과 성취는 국회에서 벌이게 될 입법활동이 좌우하게 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5월말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총 299석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으로 과반수 미달이고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누리 1석, 무소속 5석이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재적 299석이 되었으나 앞으로 보선을 통해 채워지게 된다.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운신의 폭이 쉽지 않은 120석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준 등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데 150석 과반이상 확보가 안 되.. 더보기
“10년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 “10년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부총리 겸 장관 내정에 한나라당 반기관료사회 활력 떨어지고 민심과 멀어져세종시에 터잡은 행정수도 헌재 위헌 결정 -국회 압력 청와대 눈치보며 젖은 낙엽처럼 복지.. 더보기
[사설] 시급한 교육시스템 개혁 [사설] 시급한 교육시스템 개혁 우수인력 해외로 빠져나간다 지난 1일 보도를 통해 밝혀진 우리나라의 교육비 투자가 OECD회원국 가운데 8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스템의 질은 75위에 그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소가 ‘인재전쟁 보고서’에 담아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은 교육투자도 많이 해왔고 대학진학률이 높은 만큼 GDP(국내총생산)대비 교육 투자 비중이 5.9%로 OECD 평균보다 0.75 % 높은 8위라고 한다. 이는 일본의 4.5%와 독일의 4.3% 보다 높고 대학진학률은 그리스에 이어 세계에서 2위다. 이와 같이 교육비 투자와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수준은 세계 38위로 중국의 41위에 추격 당하고 일본의 10위와 독일 12위, 미국 15위에 훨씬 못미친다. 특히 세계경.. 더보기
[시사해설] 대학의 지성 깨어나는가 [시사해설] 대학의 지성 깨어나는가 서울대 총장 직선제 부활법인 전환 때 간선제 도입전체교수 10% 바꿔 전원참여 서울대 총장 선출이 지난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게된 기회를 이용해서 전체 교수의 10%만 참여했던 간선제를 뒤엎고 전임교수 100% 참여로 돌아설 직선제 추진이 가닥을 잡은 것은 낭보다. 이와 같은 추진에 희망이 되는 것은 전국의 국·공립대학교 총장 가운데 서울대가 제일 먼저 앞장서 직선에서 간선제 도입으로 역주행했기 때문이며 부산대의 경우, 간선에 반기를 든 교수의 자살항의 등 지성이 깨어난 것은 감동이었다. 이렇듯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이 지난 3월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교수의 10%만 참여하는 총장 선출(간선제)방식을 바꿔 전임교수 100%가 참여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