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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논리 없는 政治風向 경계 [사설] 논리 없는 政治風向 경계 교육계 중립이 교육중립이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의 진행과정으로 미루어 오는 5월 벚꽃철에 대선 전망이 가시화 되면서 정치권의 풍향을 가늠해 보게 된다. 이 시기에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화 및 독립성을 보장받은 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른 것에 거듭 자성과 자제를 강조하게 되는 것으로 대처의 방편이 되도록 제안한다. 흔히 “정치엔 논리가 없다”고 말한다. 때문인지 복잡다단한 것을 풀었을 때 해법을 물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면 답이 되고도 남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인지 “정치엔 논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화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으로 정의해도 무리가 없는 현실이 정치풍토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전문화와 독립성, 중립화 이룩은 교육계의 엄정.. 더보기
[시사해설] 발달장애인 첫 재활 대책 [시사해설] 발달장애인 첫 재활 대책 연간 2000명 넘는 취업 훈련학부모 “쥐구멍 볕든 날” 감격고교재학 졸업후에도 품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대책으로 훈련센터가 문을 열고 운영하고 있다. 센터 운영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단 이사장 등 관련부처와 기관에서 주도한 것으로 희망이었고 장애학생 부모들은 “쥐구멍에 볕든 날”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연간 20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취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시설이며 대상은 서울시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 후 2년 내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지속된다. 또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외에도 기업의 사업장과 똑같은 장비를 설치해서 차이가 나지.. 더보기
재경부장관 때 교육일가견 점찍어 기용 재경부장관 때 교육일가견 점찍어 기용-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0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교육자치제 위로부터 개혁 시급한 상황지역구 초선 여당 국회의원 겸직 재정통중앙집권적 구호만 요란 관료주의 팽창 -공교육 피폐로 사교육 조기유학 불러 교육유민화- 노무현 참여.. 더보기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사설] 학생 안전재원 바닥났다 교육청 교부율 상향 긴급 호소 전국의 시·도교육청 모두 학생 안전재원이 바닥이 난 것에 위험을 호소하면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상향하는 방법이라도 서둘러 대책이 서도록 요청했다. 학생안전에서 건물의 내진무책 및 석면방치 등은 지진 발생시 위험을 안고 있어 대형사고가 예고된 것에 SOS다. 지난 11월22일 국회와 정부에 긴급 요청된 안전재원 대책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부족액을 그 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조2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듯 막아낸 것에 연유한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내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 이상 올려주지 않으면 2018년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에서 막연해지..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 더보기
말뿐인 百年大計 한달새 長官 세 번 바꿔 말뿐인 百年大計 한달새 長官 세 번 바꿔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9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단 사흘 머물다 갔어도 대학교육에 변화불과 10년 전 교육사에 남긴 역량 실감고교 재학 중 선 이수자의 학점화 획기적 -장관 공석 중 차관이 나서 교육자치 혁신 끌어내.. 더보기
낙 엽 - 김 병 옥 낙 엽 - 김 병 옥 ‘청기와 뜨락에 울고 지는 낙엽민심을 거스른 역순리의 잔해마당에 알곡 말릴 때 덮지 못해서릿발에 밤새 내린 눈물로 젖는다정상배가 휘젖는 여의도 삭풍학상배는 또 왜 끼어들어 몸살시류 닮은 잎새만 따르다 지쳐어제가 옛날인 듯 무상함은 응보다’ 더보기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화요일 취임 목요일 떠난 3일 장관 비화 화요일 취임 목요일 떠난 3일 장관 비화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8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대학총장 때 판공비 과다 사외이사 물의학부모 교원단체 “임명철회” 요구 빗발가족까지 들먹 교육계 수장 도덕성 매질 -청와대 “재고 거부”에 “물러날 뜻 없다”더니 굽혀.. 더보기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사설] 장애인 고용 의무 팽개쳐 작년 국감 시정요구 묵살했다 제19대 국회 교문위의 지난해 임기말 국감결과 시정을 요구했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일부 시·도교육감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올해 새 국회의 첫 국감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24일 발표한 법정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한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 4개 지역이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통해 알게 됐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 3.0%, 민간기업 2.7%로 강제 규정이다. 이를 지방교육자치의 본산인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다면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다.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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