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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 [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작년 한해 경남만 2306건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한해동안 2036건 비리를 적발, 총규모 326억 원에 달한 부정을 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급식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시한 첫 감사였고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2016년 에도 424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또 이에 따른 표본감사는 도내 초중고 739개교 가운데 110곳(초등 60, 중학19, 고교 31)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급식 비리는 88개교에서 2306건에 달하고 비리유형은 .. 더보기
[시사해설] 일본의 금요 단축 근무제 [시사해설] 일본의 금요 단축 근무제 소비 활성화 효과 노려 도입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첫 시행장시간 근로 과로사도 예방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고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시행은 지난 2월 24일부터 적용, 첫 도입한 것이 효시이다. 이는 기존의 토요일 휴무에 이은 주5일제 도입과 연계된 것으로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한 과로사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반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5일제 시행 때 볼 수 있었던 호응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관심이 따르고 주목을 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15일 경제재계자문회의에서 “정부가 먼저 되도록 많은 공무원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즐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하는 풍토를 바꾸고 소비활성화까지 노리게 된 .. 더보기
참여정부 3년 반 교육장관 다섯명 바꿔 참여정부 3년 반 교육장관 다섯명 바꿔-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6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국회 청문회 부적격이라더니 임명 동의재임 18일 만에 떠난 단명예감 적중중3 진로 고3은 수능 대입시 변경 걱정 -취임 10일 만에 학운위 7·31교육위원 선거 치러- 노무.. 더보기
세상사 들어보니 - 김 병 옥 세상사 들어보니 - 김 병 옥 ‘강화도령에서 왕위에 오른 철종 임금은세상사 들뜨지 말고 지켜보라 당부했고사람팔자 두고보면 아느니 장담말라 하셨네 한음은 봄에 가을농사를 묻는 농부에게구월 중굿날 보자면서 부지런하라 했고해방정국 민심은 쉽게 믿거나 속지마라 했네 들송사로 시작된 특검과 탄핵 헌재는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날송사가 되는 것 선거라고 다르랴 투표 끝나 개표가 당락인데 부귀는 영욕이 반이라 탐하면 재앙되고진퇴의 갈림길은 때가 있어 놓치면 후회낙엽도 가을에 지면 단풍대접을 받는다 하네’ 더보기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국회 의결로 채택 시정케 하라 국회는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으로 직무에 태만한 것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개원 후 첫 감사였음에도 해를 넘기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이며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가 제정한 국정확인의 기본법이면서 의회정치를 상징한 대형 거울이다. 특히 국감은 익년도 정부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심의 기회에 참고할 자료수집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처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근거가 되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9월 정기국회의 10월 전반까지 교육계는 이에 대비하는 것과 수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의원들을 거들어 주고 불편이.. 더보기
[시사해설] 2017학년 교육계 여망 [시사해설] 2017학년 교육계 여망 대학의 잠든 지성 일깨우고대선은 교육본질 회복할 계기교육자치제 쇄신 원년 삼게 지난 1월말 구정 민심과 여론 수렴결과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가시화 된 것으로 4~5월 꽃철 대선을 전망하게 되면서 저문 해 잡을 수 없듯이 탄핵정국은 신기루처럼 시대의 진운에서 멀어질까 걱정된다. 어떻게 해도 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12월 대선이 앞당겨지는 것이면 천우신조이다. 이 와중의 선거 결과는 국민이 선택한대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과정의 우여곡절에서 교육계가 겪게 되거나 초래할 정치권의 오염을 막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벌써 새로운 구호가 난무하면서 허구적이고 자기도취에 빠져 언어의 희롱이 심해지는 것은 수없이 경험한 반복.. 더보기
학생 줄어 농어촌 초중고 통폐합 첫 시행 학생 줄어 농어촌 초중고 통폐합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경제부총리 출신 장관 막강파워 영향력교육·농림·행자·건교·문광부 행재정 지원5개 부처 협력 범정부차원 추진 박진감 -존속학교 학생필요시설 우선 투자해서 여건 개선- 노무.. 더보기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교육부 조급성에 신중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30일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사용 시기를 2017학년에서 2018학년으로 1년 늦추는 것과 동시에 국정과 함께 검정교과서의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입법예고하고 1주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지난 2일 밝힌 것으로 당초 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하겠다고 했던 고시에서 한걸음 물러섰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확정한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변경한 조치다. 그리고 9일 이준식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검정용 심사강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을 끈다. 특히 지난해 말의 입법예고에 뒤이어 국.. 더보기
[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시사해설] 18세 고3생 첫 투표권 현행 19세 대선 앞두고 이슈세계적 추세 16세까지 허용일본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이달 말 구정을 계기로 정치권의 설 민심수렴이 끝나면 국회에 계류된 18세 고3생의 투표권을 가름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확정여부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처리방안 검토가 끝나 지난 9일 국회 안행위의 소위 심사에서 가결된데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즈음 새누리당과 바른당의 12일 심사유보 요청에 막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한편 일본은 아베 총리가 이끈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합류해서 2015년 개정,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중의원선거에 참여했으며 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할 만큼 통큰 정치로 돌아선 것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밖에도 선거연령의.. 더보기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는 교육정책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바꾸는 교육정책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장관 수명 1년 평균 잦은 경질에서 초래교육감 직선화로 대학에 자리 내준 셈지자체와 교육자치 협력관 두면서 협치 -정책은 “여유가 추진력” 행정은 “예산이 명령”조언- 노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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