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

[시사해설] 일본의 새 文部科學長官 [시사해설] 일본의 새 文部科學長官 위안부 강제 부정 역사왜곡 아베내각 발탁 행보에 우려 고교생 정치활동 이끌 핵심 지난 8월3일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각에서 발탁, 기용된 마쓰노 히로카즈(53·松野博一) 문부과학상(장관)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만큼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부분을 삭제해서 줄이라”고 하는 등 우파의 전면에 나서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장기집권에 포석이 되어 줄 것으로 주시된다. 마쓰노 히로카즈 장관은 자민당 중의원이며 일본의 극우세력이 미국 신문 광고에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할 때도 참여했을 정도이며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부문 기술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등 이러한 패전 이전의 사실을 시인했던 고노(河.. 더보기
시작과 결과가 달랐던 2008년 대입시제 시작과 결과가 달랐던 2008년 대입시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9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수능 등급제 단 한번의 실험으로 흔들 대입전형 중심 축 수능회귀 요인 작용 수학문제 너무 쉽게 냈다가 낭패 초래 -MB정부 시행까지 3년여 교육부 대학 갈등 지속- 노무..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대입제도 개선 주도권 싸고 피튀는 싸움 대입제도 개선 주도권 싸고 피튀는 싸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노무현 참여정부 안팎의 끝모를 혈투 진보와 보수 균형배치 뒤안길 낙수 혁신위 산하 특위 구성되자 관계 악화 -최종 시안 드러나자 새로운 전선 형성 교육부 협공- 노무현 .. 더보기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기획관 망언 관존민비 발상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대국민 천시에 교육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부모 등 전 국민의 질타가 이에 못지않게 치솟으면서 새삼 교육부 폐지론이 되살아나는 등 존립가치가 실추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무용론이 몇차례 있었지만 이번 망언사태처럼 민심을 이반하고 심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차례이며 민의의 전당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아쉽고 시급하다. 교육부는 정부 조직에 속한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대안제시가 다급하게 된 지경에 가슴을 치고 통분하게 된다. 1948년 8월, 건국이래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초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문교부로 출범하여 4·19혁명정부의 김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 시기를 거쳐 5·16.. 더보기
참여정부 ‘2008 대입시제’ 해부와 증언 참여정부 ‘2008 대입시제’ 해부와 증언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90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 되짚어 재조명 당시 개선안 주도 교육장관이 밝힌 비화 논술비중 본고사 여부 3불정책 망라 -결정과정 참여세력 드러내 교육사의 한 획으로 남겨- ..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사설] 교육자치 후반기 진입 교육의원 없고 발전도 난망 지방교육자치가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의 두 축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4년 임기 중 전반기 2년을 마감하고 7월부터 후반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정당별 간사위원을 교체했다. 돌이켜 보면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으로 교육의원 선출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보다 광역선거로 직선해서 구성했고 교육감은 서울시장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과 동일선거로 뽑아 출범한 것이 2기 째이며 4년 임기 중 2년의 반환점에 들어섰다. 또한 교육의원은 단 한차레 시행하고 페지되어 2년이 흘렀으며 폐지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갈망하는 교육현장의 요청이 높다. 이는 학교자치의 부재에서 교육.. 더보기
시작과 결과가 달랐던 2008년 대입시제 시작과 결과가 달랐던 2008년 대입시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9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수능 등급제 단 한번의 실험으로 흔들 대입전형 중심 축 수능회귀 요인 작용 수학문제 너무 쉽게 냈다가 낭패 초래 -MB정부 시행까지 3년여 교육부 대학 갈등 지속- 노무.. 더보기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OECD 한국의 대입시제 3불정책에 우려 OECD 한국의 대입시제 3불정책에 우려-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8회)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노무현 대통령 EBS특강 고수 의지후임 장관의 정책인수 이행 부실 드러나교발협 사정관 활성화 못해 패인 초래-위기에 몰리면 위계 규제적 접근으로 구차한 모습-노무현 참여정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