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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임기말 國政監査 주시 [사설] 임기말 國政監査 주시 국회 교문위 마지막 활동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끝날 국회 교문위의 임기말 국정감사를 주시하면서 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마지막인 것에 의미를 갖게 된다. 이번 국감은 박주선(친야·광주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 15명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3명 등 전교조위원장 출신 정의당 1명을 합해 29명 선량들이 역량을 보여줄 의정활동이다. 국감 대상은 총 118기관이며 실제 감사기간은 12일로 교육부 소관 7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일밖에 안된다. 이에 추석절로 전반은 9월10일부터 11일, 14일, 15일, 17일, 21일, 22일까지 8일간이고 후반은 추석절 후 10월5일부터 6일과 7일에 이어 8일 종합감사를 마친 것으로 4일간이다. 특히.. 더보기
[사설] 교과서 정책의 아픈 반성 [사설] 교과서 정책의 아픈 반성 교과서의 날 대책 제시 주목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지난 10월5일 제10회 ‘교과서의 날’을 맞아 기념하고 ‘한국 교과서 정책의 반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교육부 후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소강당에서 성대하게 거행했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과 기대속에 치렀다. 특히 연구회의 박삼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질 높은 좋은 교과서는 개발의 자율성과 검토체제의 치밀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고 연구재단의 이지한 이사장은 “교과서는 교육의 역사이며 희망”이라며 “수준 높은 교과서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고 교과서의 개발과 수정·보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과서 질 관리체제를 확립할 수 .. 더보기
[사설] 대학 정원 감축 회오리 [사설] 대학 정원 감축 회오리 인재양성 차질 입시영향 우려 교육부는 지난 8월30일 대학 정원을 4만명 가량 감축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KBS-TV 정오 뉴스에서 “감축은 향후 3년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밝혀 정원이 줄어든 만큼 국가의 인재양성에 차질을 빚고 입시도 경쟁에서 영향을 받게될 우려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월27일 밝힌 통계에서 국내의 4년제 대학생은 줄어든 대신 다문화가정의 진학 자녀가 늘었고 외국인의 한국 유학생도 증가세를 보인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자국민의 대학 진학이 위축된 것은 해방이래 처음 보게 되는 현상이며 입학이 줄어든 것에 반해 대학 졸업의 유예가 처음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다가 지금은 4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을.. 더보기
[사설] 학교 性暴力 감당 못해 [사설] 학교 性暴力 감당 못해 학생들 앞에 얼굴 들 수 있나 작금의 학교 성폭력 사태에서 학교장 등 교사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원이 오히려 성범죄자로 추락한 것은 물론 46% 이상 처벌대상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지적에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으로 교육현장은 파탄이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교내 성범죄에 학생, 학부모의 불안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비위를 저지른 교사도 줄기는 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지적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피해자 가운데 40%가 제자 또는 동료 여교원이었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문화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서.. 더보기
[사설] 부정 부패 소지 발본 색원 [사설] 부정 부패 소지 발본 색원 국고 부정수급 학교회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고 감사원의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 불합리 특감이 본격화 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 다 예상했었고 예고된 사항이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계속되며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통화된다. 신고접수는 홈페이지(www.acrc.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번호(02·2110-0678) 우편 또는 방문은(427-700 과천정부청사2동 605호)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앱)을 활용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대상은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 분.. 더보기
[사설] 표준국어 대사전 수정 [사설] 표준국어 대사전 수정 변화된 언어현실 반영 맞나 국립국어원은 지난 6월22일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을 공고하고 “변화된 언어현실에 맞추었다”면서 “이젠 ‘너무 좋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다”고 했다. 이번 국어원의 수정에서 특징은 그동안 부정적인 서술에만 어울려 쓸 수 있었던 ‘너무’라는 부사를 긍정적인 서술에도 쓸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으로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어 ‘너무’ 좋네요”라고 보기를 들었다. 즉, ‘너무’의 뜻을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에서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넘어선 상태로 수정했다”는 것이 사유다. 그간 ‘너무’는 ‘위험하다’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 등에만 어울리게 쓸 수 있었지만 국어원의 이번 수정으로 “너무 좋다” “너무 반갑다” “너무 예쁘다”와 같.. 더보기
[사설] 개도국 ODA 교사 파견 [사설] 개도국 ODA 교사 파견 세계교육포럼 참가국 요청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때 “초·중·고 교사들을 개발도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참여시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교육부에 국제 협력 관련 조직 확대와 정원을 두는 개편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실현이 머지않은 것도 시사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조처는 지난 5월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의 송도켄베시아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 참가국 가운데 상당수 교육부 장관이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한국의 위상이 교육분야에서 그 만큼 선양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때 황 장관은 “포럼기간에 29개국 장관을 만났는데 한국 교사들이 우수하니 ODA를.. 더보기
[사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정기구화 된 만큼 힘쓰라 기히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국회에서 법정기구로 승격, 달라지도록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금명간 시행령을 마련해 법정화 된 만큼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직 시도교육감은 국회의원 보다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했고 시도지사 등 관역단위 지자체장과 태생이 다르지 않다. 특히 국회의 일각에서 그것도 교문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선제 교육감 폐지안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법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 바로 그 국회에서 교육감협의회를 법정화한 것으로 엇갈린다. 이에 교육감들도 알을 품은 암탉이 알 속의 병아리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고 쪼아주는 .. 더보기
[사설] 교육 소외계층 배려 시급 [사설] 교육 소외계층 배려 시급 文解교육 지원 强化하라 지방교육자치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해교육의 운영은 시·도교육청 산하인 평생학습관 등에 맡겨진 것으로 정규학교 지원 만큼 배려가 되지 않은 채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특히 소요예산과 인력지원에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본지의 현장취재에서 확인된 것만 봐도 서울노원평생학습관의 경우 두 가지 운영 목적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것을 실감하게 된다. 우선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기회제공을 통해 생활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문해 등 초·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층 성인에게 생애능력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으로 교육안전망 구축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통로가 요청된다. 현재 성인 초등 문해교육과정은 한글교실의 초급 운영과 .. 더보기
[사설] 체육진로교육의 문제점 [사설] 체육진로교육의 문제점 교육현장 요청에 부응하라 체육진로교육의 발전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서울체육중학교 오정훈 교감의 대안에 실현이 기대된다. 오 교감은 지난 4월10일 학교체육진흥연구회가 펴낸 기관지 ‘학교체육연구’에서 이를 논단으로 제시하고 당국의 실천 가능한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 체육진로교육의 문제점에서 진학중심의 편향적 허상을 지적했다. 스펙중심의 사회가 능력중심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체육은 상급학교 진학중심이며 단선적 진로교육임에 개탄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진로선택은 운동선수와 체육교사 또는 교수로 좁혀진 채 흥미와 적성 등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짚어냈다. 특히 중도에 포기한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걱정하고 이들은 오랜 선수생활로 인해 기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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