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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국감보고서 채택 시정 요구하라 국회의 선거구 확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면서 현직 의원의 임기 말 상황은 희비쌍곡선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이면서 임기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임 제19대의 뒤를 이을 20대 총선이 4월13일로 임박한 만큼 오는 5월이면 새 국회가 구성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반기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내다보면서 19대 국회는 4년 임기가운데 2014년과 2015년의 후반기 국정감사는 보고서 채택도 않고 넘긴 것에 질타가 따르게 마련이다. 국감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국감법에 의한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은 해타한 것으로 잘한 일이 아니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가 들먹인 것은.. 더보기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반대에 환영할 나라 있어 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민난을 무릅쓰고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학교용 배포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도서관 583곳에 1억7천490만 원의 구입비를 확보해서 교당 3권 1세트씩 3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 지난해 11월 시의회(교육위)심의 때 의결,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수록된 친일인사는 4천389명으로 18년에 걸친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편찬했고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정부의 부처들도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한 검증과 확인에서 유용하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를 포함해 후손 6명은 지난 2008년 이후 이를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발행’.. 더보기
[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나? 교육부의 농어촌 등 산간벽지에 있는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폐합 기준 강화는 자칫 폐교로 이어지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혁신방안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권고사항에 포함, 지난해 말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으며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매듭짓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국 1만1000여개 대상 학교 가운데 10%가 넘는 1,750개교가 폐교되어 교육불모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느냐?”면서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늦가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청산중학교를 찾.. 더보기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국회 법안통과 곧 시행 기대 국회는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다듬은 ‘교권보호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을 보완, 공포한 뒤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신규 제정한 ‘교권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이미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부연하지 않는 대신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을 반드시 보고토록 규정한 대목과 폭행 등 심각한 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도록 거듭 당부하면서 강조해 둔다. 그동안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권옹호 등 보호대책.. 더보기
[사설] 시도교육청 재정파탄 [사설] 시도교육청 재정파탄 재무악화 채무액 늘어 위기 시도교육청의 재정파탄이 예고된 가운데 재무악화가 풀릴 기미가 없어 교육자치에 경보가 울린 상태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등 빚이 1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이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심각하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책을 호소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 기회에 해결되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흘려 쇠귀에 경을 읽는 꼴이 되었고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안을 외면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젠 교육청과 우리 싸움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싸움이.. 더보기
[사설] 논문표절 교수 이러고도 [사설] 논문표절 교수 이러고도 전국 50개 대학 200명 들통 검찰의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24일 현직 대학교수 가운데 200여 명이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남의 논문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등 저자 이름만 바꾸어 출판한 것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되고 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적발 내용에서 보면 속칭 논문집의 ‘표지갈이’에 연루된 전국 대학 교수가 200명에 달하고 이들 중 100여 명은 저작권 위반과 업무상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이를 방조한 출판사 등 프린트 업자 3~4명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적발된 교수 대부분은 이공계 전공으로 국·공립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교수까지 섞여 있다고 한다. 특히 적발된 교수 대부분이 1권 이상 3~4권의 다른 교.. 더보기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너무 많다 지적 틀리지 않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선거직 당선자의 측근이 공무원 자리에 심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선에 의한 선거직 추종 세력과 간선에 의한 선출직 심복을 합쳐 인연·지연·학연에 의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이제 관행으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면서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실로 장래가 암담할 지경이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망국론’이 공공연하고 선거직 기관장이 임용한 측근의 발호가 지나쳐 ‘게스타포’로 일컬어지는 감시 구도의 역기능은.. 더보기
[사설] 기능우대 없는 기술교육 [사설] 기능우대 없는 기술교육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 지적 옳다 지난 10월에 벌인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중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한 것에 교육부도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스스로 깨우쳐 기술교육을 진작하도록 바라는 요청이 높다. 권 의원은 국감에서 “기술강국의 선봉장인 기능인들에 대한 대우가 걸맞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기술교육에 뛰어들 용기가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의 지적과 추궁을 곁들인 시정요구는 정부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의 금·은·동 입상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때만 숙련기술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다가 국제대회 입상자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하면 ‘계속종사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밀어낸다는 것이.. 더보기
[사설] 인성교육 물컷 많고 오도 [사설] 인성교육 물컷 많고 오도 학교밖 협력빙자 극성 세속화 국회에서 특별히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정부에 이송하면서 조속 시행토록 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 각급학교의 전인교육에 자양분이 되도록 거들어 준 것은 신선했다. 또 이에 부응하여 교육부가 시행령을 서둘러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공포 시행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진흥에 소요 예산의 지원이 따르는 것을 기화로 협력을 빙자한 비리의혹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효한 갖가지 불합리가 횡행한 것에 우려가 앞선다. 특히 이와 같은 지원비리의 차단에 늑장인가 하면 오히려 이를 부추겨 조장하는 낌새에 사정기관에서 방치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서두른 것이 확실하고 결과에 따라 우리 교육의 병소를 다시 보게 될 것이 두렵다. 이에.. 더보기
[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단위 학교의 지원 강화 시급 바야흐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바빠지고 교육부는 정부예산안에 계상한 소요액 확보를 위해 분망하다. 특히 교육부는 새해 예산안에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482억4천6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다. 해마다 이 시기의 관심사에서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대책은 후순위에 밀릴 수 없는 현안이며 교육자치에서 보다 지자체가 앞장 서 줄 것에 기대하게 된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 운영비 27억3천2백만 원 보다 3억2백만 원 줄었고 대신 돌봄교실은 8억3천2백만 원으로 금년 7억5천5백만 원 보다 7천7백만 원 증액했다. 이에 우리는 당초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삼 상기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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