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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주민참여자문위 지적은 경종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이를 심의 의결해서 확정한 시·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의 지적은 경종이 되기에 충분하고 교육현장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하게 된다.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국적인 상황은 자문위에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했거나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계상에서 학교운영비의 직접교육비에 차별이 있었고 이것 조차 의회심의 때 목적사업에 침식당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등 편성에서 심의·의결까지 세입재원과 불합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처럼 올해 지방교육자치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 더보기
[사설] 농어촌 교육 활성화 [사설] 농어촌 교육 활성화 희망재단 앞장 고무적 도시민의 귀어 귀농 못지않게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농어촌희망재단이 전국의 21개 교육공동체에 지난 한 해 동안 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지역의 교육기관과 마을 주민이 협업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체험은 물론, 특기·적성활동 등 다양하게 전개한 실적은 고무적이다. 이 재단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동공화 되고 있는 산간오지 등 농산 어촌지역의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교육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면단위 중심으로 방과 후 학습과 진로체험을 비롯해 놀이영역과 특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희망재단은 올해도 계속 면단위의 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2,000만 원씩 보조한다니 환영할 일이다.. 더보기
이름값 아쉬운 누리과정 이름값 아쉬운 누리과정 소규모 폐원 늘고 대책 없어 MB정부가 수습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이 이름값도 못한채 위기로 치닫고 있어 후속정부가 인수한 정책이 맞느냐?고 묻게 된다. 이는 누리과정 시행 3년 만에 소요예산의 확보를 둘러싸고 한바탕 난리를 피우다 국회에서 타결안이 확정되면서 가까스로 지속하게 되었는가 하면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난은 공립과 달리 사립에서 겪고 있는 격차가 해소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다. 특히 유치원교육과정을 모델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이면서 국민의 자녀인 유아에게 공립과 사립에 취원한 것에 따라 차별감을 씻기 어려운 실정은 누리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이름값을 들먹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고.. 더보기
[사설] 올해 마무리 신년 대비 [사설] 올해 마무리 신년 대비 송구영신 의미 되새기자 젊은이는 한살 더 먹어 희망이고 늙은이는 지는 해 노을처럼 떠나갈 인연이 가까워지는 것에 착잡할 연말이 눈앞에 다가온다. 지난 연초 송구영신으로 올해가 새롭게 느껴진 것이 엊그제인 것 같고 그 동안 열 두달을 보내게 되는 것에 세월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연말이다. 동시에 올해 우리 교육계의 한해도 형언할 수 없는 난제와 현안으로 시달리며 부대꼈다. 지난 4월16일 단원고교 제주도 수학여행길의 세월호 침몰 참사로 수많은 학생과 교원을 잃었고 당시 대형 인재사고후 수습되지 않은 뒤처리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불행은 사고의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못한 아쉬움이 컸고 ‘세월호’ 배 이름이 세월(歲月)이 아닌 세월(世越)인 것에 교육할 의미를 놓친 듯 .. 더보기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수감기관 “받을 만했다” 안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본 교육현장의 반응은 충분히 확인된 것을 놓고 재확인 추궁한 것에 공감했다고 한다. 해마다 치른 국감과 행감임에도 누적된 비리의 척결이 더디고 신종 비리의 발생으로 학생 교육에서 겪는 고충과 현안이 그 만큼 쌓이고 모여 저해가 되고 있음이다. 감사에 나선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교육위)들은 사전 준비로 거의 반년이상 1년을 진력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관도 없이 직접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올해 행정감사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감사의 치밀한 준비에는 성의가 보였지만 전문성은 허술한 구석이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한 사항이다. 때문에 교육의원 때의 감사 .. 더보기
[사설] 표절방지 교육 실시 [사설] 표절방지 교육 실시 인터넷 폐해 대책 마땅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표절 방지 교육을 위해 ‘학습윤리’를 담은 전자책을 마련해서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유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숙제를 베껴오는 표절이 공공연하고 어려서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탓인지 표절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교사가 숙제물을 검사하다 보면 반에서도 몇 명은 인터넷에서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났어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대드는 학생도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한 예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지식 답변코너 ‘초등교육’ 분야에는 숙제를 베끼려는 초등학생의 글이 하루에 수백 개씩 올라올 정도이다. 심한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가운데 “12女인데요. 내일까지 사회탐구.. 더보기
[사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 [사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 정년 보장 퇴직 후 연금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국·공립 교원과 각급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되고 사립학교의 교직원도 예외 없이 사학연금을 적용하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은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인상하고 수령액은 34%까지 줄이는 개편안에 있다. 이는 정부안의 시안에서 초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41%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연금일 수 없다”는 반발을 자초했다. 공무원의 희망과 보람은 두가지로 압축된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노후의 생활은 연금으로 걱정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 더보기
[사설] 고속도로 터널의 참사 예고 [사설] 고속도로 터널의 참사 예고 세월호처럼 수학여행 버스 길목 전국 도로망의 뚤림길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도로 터널이 부실공사인데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참사의 예고처럼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이 터널은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참사를 빚은 단원고교생의 세월호처럼 수학여행버스가 지나는 길목이다. 그런데 이 터널공사가 부실해서 위험한 것으로 밝혀져 새삼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영동~옥천 1공구 구간에서 터널 안의 암반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록볼트(rock bolt)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들여 시공한 것으로 공사비 중 거액의 차액을 챙겨 착복한 현장 소장 등 22개 시공사와 49개 하도급사 직원 16명이 기소되고 전국 고속도로 터미널 대부분이 다르지 않을.. 더보기
[사설] 名匠의 工房 시범 설치 [사설] 名匠의 工房 시범 설치 직업교육정책 혁신 환영한다 교육부는 직업교육정책을 강화하고 혁신방안으로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에 명장(名匠)의 공방(工房)을 시범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명장과 함께 공방에서 공부하며 기술을 배우게 할 것으로 환영한다. 지난 9월12일 밝힌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명장이 교내에서 다양한 학생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기술전수-창업교육-취업’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현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의 실습시설이나 공간에 명장의 공방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명장의 작품과 기술을 직접 보고 실습하여 해당 직종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술전수는 물론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명장 공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여.. 더보기
[사설] 초중고 ADHD 증가 [사설] 초중고 ADHD 증가 최근 3년새 3배 늘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생 가운데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장애 학생이 지난 2010년 전체의 2.6%로 24만2천57명으로 조사된 이래 2012년은 4.5%인 64만8천474명으로 늘었고 2013년엔 7.2%로 격증해서 211만9962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3년새 평균 4.6%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 ADHD증가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3년새 2만 명이상 증가한 것이다. 탈북학생도 계속 늘어 2010년 1천471명(0.02%)이던 것이 2012년 1천992명으로 0.03%, 2013년은 2만22명으로 천 단위에서 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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